맹형규 장관, 세종시설치법 국회 대승적 결단 필요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4일 오전 대전시청을 초도방문해 "국회를 상대로 한 정부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 설치법의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맹 장관은 대전시가 건의한 3가지 사항에 대해 ▲상서동 철도횡단 고가도로건설사업 반드시 필요 사업이라 생각해 확실히 지원 ▲자전거 인프라사업도 일부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녹색기술사업에 대해 기본설계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선정으론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의 긴급한 현황에 대해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기본설계 용역비 지원은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싶어 올라가서 참모들 하고 재 검토 하겠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위기와 관련한 세원조정 문제에 대해 "국세 연구조직인 조세연구원과 별도로 지방세 연구원을 만들 계획"이라며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확립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 법적 지위와 범위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세종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며 "작은 것으로 논란을 벌이기 보다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며 결론이 나면 정부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 장관은 오후에는 대전경찰청과 세종시 공사현장 등을 둘러보고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