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부의장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처벌 규정 강화
처분 유형별로는 정직이 15명, 강등이 2명, 감봉이 21명, 견책이 89명
2010-11-11 김거수 기자
박 의원은 이를 징계 사유 별로 분류를 하면 최근 3년 동안, 금품을 수수한자가 2명,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자가 13명,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직무를 태만하게 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21명,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품위를 손상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7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외에도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8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를 또한 처분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범죄 행위인 금품수수나 부당업무 처리를 하였음에도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다.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게도 대부분 정직 정도의 처분을 주었다. 처분 유형별로는 정직이 15명, 강등이 2명, 감봉이 21명, 견책이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솜 방방이 처분인 견책 정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징계순위 10위권 내, 부서 및 기관별 현황을 보면 1위는 시립미술관으로 9건, 2위 상수도 사업본부 7건, 3위 자치행정국 6건, 문화체육관광국 4건, 보건복지여성국 4건, 건설관리 본부 3건, 기획관리실 3건, 환경녹지국 3건, 대덕구 도시녹지팀 3건, 동구 교통관리과 3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시 본청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5명, 중구가 12명, 서구가 12명, 유성구가11명, 대덕구가 12명으로 확인 됬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바로 된 자세는 시민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공무원 스스로 품격을 가다듬을 때다. 무능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퇴출되는 요즈음, 대전시도 다시 한 번되 짚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