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대전 발전연구원 잘못된 용역100억대 손실

처음부터 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11-18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민주당, 노은 1·2동)은 18일 대전광역시의 기획관리실 및 대전 발전연구원 행정 사무 감사에서 대전광역시의 잘못된 용역결과에 대한 시책사업추진으로 100억대에 달하는 무용지물 사업을 떠안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에 의하면 현재,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받고 있는 노은동 역사 시, 공영주차장은 대전광역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98% 공정율의 사업이 중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32억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대전시의 사업관리 소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에 의하면 BTO 사업으로 발주한 시행사 (주) 언더파크노은의 모기업은 (주)종강으로 서울지역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업체이다. 시와 (주)언더파크 노은과 협약 체결 1년 이후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로서 경영상태 점검에 철저하지 못하였고 공공사업을 계약하면서 부실회사와 협약을 하였다는 것이다.

시는 시행사와 체결한 협약서에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사가 공공사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하도급업체에는 공사 대금을 하달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몰랐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는 본 사업을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한 시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은역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지상주차장과 비교하여 사업성 검토를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이고, 주차장 지하상가의 입주 업체는 대형마트등 주차수요가 큰 시설은 입주 할 수 없다하는 용역보고가 상가미분양을 낳게 되었고 이는 결국 시행사의 사업포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의 난항으로 시행사가 사업을 재개하지 않거나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전시는 꼼짝없이 12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여하고 본 사업을 인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박종선의원은 결국 상가 미분양 및 불투명한 주차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한 시 공영주차장 사업은 유치권 행사라는 흉물거리로 변질된 만큼 대전시에서 사업권을 조속히 인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