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천군 행정사무감사

도유재산 관리소홀 집중 추궁

2010-11-18 강청자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18일 서천군을 비롯한 해당 기관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였다.

◇ 행자위(위원장 유익환)는 서천군을 방문해 무단점유된 도유재산 8,185㎡에 대한 3년간 변상금 8천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관리소홀과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명성철 의원(보령2, 민주)은 서천군에서 지속적인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유와 무단점유 근절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종문 의원(천안7, 민주)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서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김정숙 의원(비례, 한나라) 2010년도 도세 착오부과 금액이 전년도 대비 2~3배이상 증가한 사유를 따져 물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선진)은 행정적 착오에 의한 과오납 환급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나소열 서천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김득응 의원(천안1, 민주)은 2009년도 까지 귀농. 귀촌한 236세대 중 이농하거나 이촌한 세대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맹정호 의원(서산1, 민주)은 충남 균형발전계획에 의거 323억원 지원한 것에 대한 사업시행 결과를 따져 물었다.

◇ 문복위(위원장 김석곤)는 홍성의료원에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였다.

▲윤미숙 의원(천안2, 민주)은 홍성의료원 경영수지 적자 해소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던졌고 박영송 의원(비례, 민주)은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학병원이 입주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 건소위(위원장 서형달)는 서천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시설물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을 지적하고 겨울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로 대형 참사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토록 당부했으며 특히, 민간기업체를 방문해 소화전의 작동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생동감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 농경위(위원장 강철민)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재정현황을 살펴보고 경영이익이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원인과 타개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