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해법은 균형"

양극화 해소, 해법은 균형에 있다!

청와대가 21일 자체 홈페이지에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압축성장과 양극화는 불균형 성장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라는 두번째 연재물을 게재하며 균형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먼저 "IMF 사태 이전까지는 불균형 전략의 장점(압축성장)만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단점(양극화 심화)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한국 경제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균형 전략의 핵심으로 관치금융에 의한 소수 재벌 육성, 경부축위주 특정지역 집중개발, 이농촉진 등 공업우선정책,노동기본권 억압 등을 들었다.

청와대는 불균형 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된 `선성장 후분배', `파이 키우기'를 거론하며 "세칭 서강학파 계열의 경제학자들이 불균형 전략을 경제 이론으로 뒷받침해 주었다"며 "압축성장, 그 신화는 1997년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경제성장, 수출액, 주가지수 등 IMF 이후 호전된 주요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압축성장 시절에는 꿈도 못꾼 민주화 조치를 병행하며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이는 불균형 성장모델이 경제발전의 유일한 전략이 아님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제는 균형이다. 한국은 압축성장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불균형이 너무나 고착화된 나머지 이것을 바로 잡지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이 도저히 어렵게 됐다"며 "균형은 양극화 해소의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짜 힘은 균형에서 나오며 균형은 기계적 평등과 차원이 다르고 균형이 동태적 개념이라면 평등은 정태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사회 산업 국토 정치 등 4개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같은 양극화는 결국 소득 양극화로 귀결된다“면서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유층과 소외계층의 격차, 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원리도 균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서강학파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발전이론이 나와야할 때“라며 글을 맺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