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 2021년도 예산심사 결과는?

세종시의회 손현옥 예결위원장은 15일 제66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손현옥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도 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 증액된 1조 8,172억 8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등 총 88개 사업에 86억 4천 8백 14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지자체 예방접종사업 등 총 98개 사업에 86억 4천 8백 14만원을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등 2건에 대하여 3천만원을 감액하고 연서면 지역문화 행사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연기면 하수도요금 환급액 등 2건에 대하여 1억 1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차량구입비4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6천 9백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경제정책과 그린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 5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우수절전소 인센티브로 5천 3백만원 증액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였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행사비 등 11개 사업에 3천 1백 7만원을 감액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3개 사업에 3천 1백 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명 및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하였다.

시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0년도 당초 계획 대비 93% 증액된 2,996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세종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7,878억 49백만원 대비 4.2% 증가된 8,207억 9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세출예산은 창의융합교육축제 등 13개 사업에서 14억 7,410만 8천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개발 지원 등 21개 사업에 총 10억 2,3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억 5,094만 8천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1,315억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