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설치법 통과는 충청권 염원 제도적 마침표
성공적 이전위해 예산조치등 실질적 조치 다해야 한다 주장
2010-11-29 김거수 기자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 갑)은 세종특별시 설치법 행정안전위 통과에 대해 길게는 10년, 짧게는 6년 (法 통과후 논란) 만에 제도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날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법의 행안위 통과는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염원을 제도적으로 마무리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며 오늘 통과된 법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반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 설치법 통과에 따라 광역자치 단체의 지위를 확보했고, 특히 교육자치까지 실시 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 예산 조치 등 실질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연연구기관 이전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12년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LH공사의 경영 어려움에 따른 14조원의 투자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