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세종아동옹호센터, ‘아동 주거권 실현 세종’ 앞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본부장 최승인)는 ‘세종시 아동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연구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세종시의 아동 주거 빈곤 해소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아동 주거권 실현이 되는 세종’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기초 문헌조사,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현장 실무자 심층인터뷰, 사례연구 등을 병행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아동의 주거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세종시 읍·면지역 아동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거 공간이 좁고 공부하거나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응답이 나왔고, 아동들이 바라는 집은 공간이 충분한 것과 내방이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가구와 놀이교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사례 심층 인터뷰 결과로는 10가구 중 8가구는 보호자와 함께 방을 사용하여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채광·환기·난방시설도 노후화된 건물로 거의 모든 공간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위생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누수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으로 화재가 취약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10가구 중 6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명시하는 가구원 수 및 가구 구성에 따른 용도별 방의 수를 기준으로 미달하였고, 방수 미달로 아동의 독립적 생활, 학습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최승인 본부장은 “성인 중심의 주거복지 대상을 아동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는 아동의 주거권 실현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보고서는 세종시 유관기관에 배포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