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스톡옵션 세제 재정비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글로벌 인공지능 테크기업 ‘럭스로보’를 찾아 업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럭스로보는 2014년에 설립되어 차별화된 Micro OS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및 코딩과 관련된 에듀테크 분야와 IOT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벤처기업이다.

구글로부터 1000억원의 인수제의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50여개국에 인공지능 및 코딩 교육 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이대환 대표이사는 “2014년에 창업하고 회사가 급성장했지만,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학기술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유인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나마 가장 큰 유인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초기 스톡옵션을 발행받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차액에 대한 세율이 현행법상 최대 46.2%로 높아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2주 단위에서 탄력근로제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업무 싸이클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과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제조 기반 스타트업의 진입장벽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국가임에도, 초기 제조 설비투자비가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안을 청취한 강훈식 의원은 “스타트업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열풍이었던 적은 없었다”면서 “기존의 제도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스타트업의 사이클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스톡옵션의 세제 문제나 근로시간 규정과 업계 현실의 미스매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