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의원, 대전 지역업체 자재 구입 당부

2011년 대전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10-11-30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태)는 30일(화)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 2010년 및 2011년 예산안 심사 및 2011년 대전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했다. 의원별 질의 및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시)는 건설관리본부 및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경시 위원장은 조경사업가 출신답게 옥상조경 사업 운영방법관련, 공공시설 옥상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채소 등을 재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남진근 의원은『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와 관련, 예산 증액이유를 묻고 대전 지역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야간 적설시 제설방법 및 제설차량 확보 대책을 질의하고 등 을 질의하고, 대전시와 각 구청간 역할분담과 염화칼슘의 경우 운행중인 차량 및 가로수 (식목) 성장에 장애를 주고 있으므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해가 없는 자재를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과 관련,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며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배추파동시 농업기술센터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향후 예기치 못한 배추 파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곽수천 의원은 『영농 새 소식지 제작』과 관련, 제작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유사한 정보지를 많이 발간하고 있는 바,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전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관련, “농업인의 날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해 보았으나 운영상 미숙하며 참가인원이 저조하다”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농기계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 “4명 인력으로 수요를 전부 충족이 가능한 인원인가?”, “영농철에 고장 난 농기계를 신속하게 정비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장 난 농기계를 적기에 수리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은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이 필요할 시기이다”며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농업인 기술전문교육 등이 유효할 것으로 보는데 시설보급에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실버농원 운영과 관련, 운영방법 및 사업장 위치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친환경 텃밭 운영지원과 관련, 기존 주말농장을 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 질의하고 “아파트 옥상 등 생활권 안에서 텃밭운영이 이루어 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영희 의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개량공사 및 송촌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가 2011년 완공된 이후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를 질의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하여 시민 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근수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국유재산 임차료를 지출하는 사례 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토지 및 청사 매각 등의 경우 대체 재산 취득계획 등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자)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및 계수조정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진동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비를 증액했는데 보조교사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문제를 건의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의원은 초,중등학력신장 장학자료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학력신장을 위해 자료를 개발할려는 의지는 좋지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현재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하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이를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사업,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만 이는 학생체육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여가 활용에도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운동장 개방 현황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김동건 의원은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와 관련하여 집중 질의한 후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이율이 낮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또한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다며 차후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학생들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2011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교육감제출 당초 예산액 1,317,176,424천원 중 교육공무원 해외 선진교육체험 연수 등 2,316,04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계수 조정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원안 가결
◈세출 : 수정 가결 (금액단위:천원)

쪽수	과목	사업내용	교육감 제 출 예산액	심사결과	수 정 예산액	비고
증액	감액
141	220	교육공무원해외 선진교육체험연수(초등)	90,000		15,000	75,000
교육공무원해외 선진교육체험연수(중등)	90,000		15,000	75,000
교육공무원해외 선진교육체험연수(전문직)	35,000		5,000	30,000
147	210	교원능력개발평가	1,800,000		900,000	900,000
251	210	초등학력신장장학자료개발	16,820		16,820	0
251	210	중등학력신장장학자료개발	13,518		13,518	0
252	220	학력신장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	69,000		9,000	60,000
354	210	영어교사국외연수	180,000		15,000	165,000
367	620, 210, 230	영어전용교실우수학교지원	61,080		61,080	0
400	210, 620, 230	대학실험실과연계 과학탐구반운영	401,890		401,890	0
417	210	천문우주교육s/w개발	10,300		10,300	0
541	320	학생해외자원봉사단운영	124,320		124,320	0
552	210	초등학교수학학력 신장자료개발	8,148		8,148	0
754	620	교실부분수선(성덕중)	231,571		231,571	0
973	28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720,000		300,000	420,000
1034	420	기관시설개선 평생학습관(테미도서관)	144,200		144,200	0
1035	210, 430	테미도서관환경개선공사	45,200		45,200	0
		예비비	4,331,460	2,316,047		6,647,507
	합	계	1,317,176,424	2,316,047	2,316,047	1,317,17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