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는 2일 오전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시 지방재정은 6대 광역시중 예산대비 채무율이 낮고 2011년에 지방채 560억원을 상환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00억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대동소이한 상황이며 대전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답했다. 

▲권중순 의원은 2002년 동물원 조성시 죽천 행평지구 수용하고 윗사정리 지역만  남겨놓은 이유를 물었다.

▲김인식 의원은 내년도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염 시장은 ‘시가 무상급식 실현에 미온적이고 공약사업 실천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교육청과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의 2014년 단계적 실행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단지, 교육청과의 견해차이로 인해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금 중 시청분 40억원만 계상한 것은 의회에 모든 공과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시만이라도 계상해야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이어 임기 말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까지는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인식 의원은 또,무상급식과 함께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염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염 시장은 김인식 의원의 말씀에 공감하고 학교급식이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급식비 전액이 식품재료 구입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우리시에서도 추진중에 있음. 기존 급식업체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지만, 기존 급식업체의 보호차원에서 배제하지 않고 함께 급식재료에 대한 질적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염 시장은 지금까지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시와 자치구, 경찰 등과 연계해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YWCA 성폭력 상담소 등 5개의 상담소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