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분야 예산 계획안 예비심사 거부 파행

농업인이 원하는 용배수로 감액,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증액

2010-12-03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3일 농림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보류하고 심의자체를 일절 거부키로 했다.

농경위 의원들은 기존, 농업인이 절실히 원하는 용배수로 개선사업 등이 대폭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대폭 증액하고, 최근 몇 년 이래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규칙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직불금지원에 대한 추진 의지도 없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대안도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2일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소속 농민들 100여명은 충남도청 앞마당에서 ‘벼 경영안정 직불금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뒤 40kg들이 벼포대를 실은 화물트럭 10여대를 앞세워 도청에 진입한 뒤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