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위소관, 내년 예산 20억원 감액 예비심사

농업 현실 실질적으로 헤아리는 예산 없어 삭감

2010-12-08     강청자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위원장 강철민)는 지난 3일 보류했던 소관 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8일 다시 열어 20억원을 감액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농경위 위원들은 이날 홍성과 청양지역 현장방문을 취소한 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투자통상실 소관 “클러스터사업단 운영비” 1건에 5천만원과 경제산업국 소관 “대형유통업체 판로 및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사업비” 등 2건에 2억 7천만원, 농림수산국 소관 “마필산업 육성 사업비” 등 14건에 16억 5천만원, 농업기술원 소관 “본관 창호 변경 공사비” 등 3건에 1억 1천만원 등 총 20건에 2십억 8천만원을 감액했다.

농경위 강철민 위원장은 “농업 현실을 실질적으로 헤아리는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다”고 삭감이유를 설명했고 다시 심리를 하게 된 이유는 “추경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부지사와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다시 심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향후에도 집행부의 대안마련을 지켜보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요구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중”이라는 말로만 답변해 이는 “블랙홀”로 흡입되어가는 통로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이를 “액션”에 대응한 “리액션”이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현장과 괴리된 시책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고 말해 예산심의 보류와 삭감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기도 했다.

유병돈 의원(부여1)은 “쌀 직불금 지원은 부여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조길행 의원은 “공주시의 경우도 시군에서 직불금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종민 정무 부지사는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추경예산을 통해 대안을 꼭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한편, 농경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계수조정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벌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