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청 내년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공방

예산절감차원에서 학생수 적은 학교 통폐합 적극 추진 요구

2010-12-13     강청자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덕빈)는 13일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예산심사에서 도의회 예결위는 도청의 만 5세아 보육시설(어린이집) 무상교육비 예산 반영에 따른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 임태수 의원(연기2, 민주)은 만 5세아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무상지원 관련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김용필 의원(비례 선진)은 도에서는 교육청에 재원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재원조달 방법이 없거나 계획이 없다 하더라고 교육청에서는 피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병돈 의원(부여1, 선진)은 무상교육과 관련, ‘도의 예산통과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해 줬다고 주장했다.

김홍열 의원(청양, 선진)은 지난 10일 도 예산 심의 때 “도에서 교육청과 상의 했나” 여부를 물었을 때 “상의했다”라고 답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여성정책관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다.

서형달 의원(서천1, 민주)은 30~40년 된 교육시설 노후 건물 384개에 대해 만일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노후 안전도 검사 결과를 요구했다.

유기복 의원(홍성1, 선진)은 학생수가 적은 면 단위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과 미래인재 양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