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11년 시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대전시의회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하 ‘예결특위’) 13일, 2011년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 전체의원이 협의해 계수조정을 한 후 재정운용상 불합리 하거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 효과성이 미흡한 홍보비, 축제보조금 등 ‘22건, 73억 200만원’을 감액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출예산 중 관심을 모았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대전시와 교육청 간에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후 양 기관이 합의가 있어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했다.

2011년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6,682억 3,500만원 대비 1.6%인 104억 1,200만원이 증액된 6,786억 4,7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아울러,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년도 예산 4,007억 6,500만원 대비 18.1%인 726억 8,300만원이 증액된 4,734억 4,800만원으로 이중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지출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식품기금 중 대전대표음식 경영컨설팅 사업 2,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중 재해예방 홍보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인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임재인 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과 기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13일 예결위 심사를 마친 2011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