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경찰,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있게 운영해야"

매년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증가하는 반면, 학대업무 전담 경찰관(APO)의 계급은 대부분 하위직급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만 8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1월-11월)에는 1만 4894건으로 5년 전에 비해 4000여건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건수가 늘었지만,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대전담경찰관의 숫자는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669명이 배치됐는데, 이는 5년 전(349명)에 비해 불과 320명 증원된 수치다.

계급 역시 고위직보다는 하위직급에서 학대전담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급별로는 전체 628명 중 70%가 넘는 467명이 경사 이하 하위 직급으로 구성된 것.

경장은 전체의 32%(203명), 경사는 31%(197명), 순경은 10%(67명) 순을 기록했으며, 경위 이상은 25%(161명)에 불과했다.

학대전담경찰관 지역별 계급별 배치 현황을 보면 서울과 대전에만 각각 경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 비율은 세종과 경기 북부과 가장 높았다. 경사 이하 학대전담경찰관(APO)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지역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사건이 터질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대로 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6년 장기결석아동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학대전담경찰관을 만들었고, 이번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