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실용실안 등록요건 완화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기술의 융합ㆍ복합화 트렌드를 반영한 ‘실용신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경우 또 다른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의 융ㆍ복합화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요건 완화와 사업화 심사로 청년들의 벤처창업과 사업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