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유치원만 무상지원, 양승조의 선택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최근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금을 만5세에서 만4세로 확대한다”는 공문을 유치원에 내려보냈다.

이는 “지난해 만 5세 인상에 이어 올해에는 만4세 사립유치원 원비를 1인 월50,500원에서 월157,6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립유치원은 만4세 사립유치원 원비를 1인 월107,100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어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충남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은 “공통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지방 교육행정에 따라 돌봄과 교육서비스 질적인 차이보다는 비용 부담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립유치원을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유치원 쏠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과 불합리한 정책시행은 명백하게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며, 공정의 가치 실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느 유아교육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잣대로 아동과 부모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충남도 재원이 고갈되어 사립유치원 인상비용 40% 부담도 어려운 상태에서 어린이집 원비를 추가로 지원할 재원조달 방안이 손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지원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2020년 무상교육을 5세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에 비례해서 원비가 인상되었다.

그러나 2021년도에 충청남도와 합의없이 충남교육청 독단으로 유치원만 만4세까지 무상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충남도와 의회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충남교육청의 유치원 원비만 인상하는 안에 동의할 경우 어린이집 만4세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대거 이동과 유치원 입학 쏠림 현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충남도민의 자녀이고 똑같이 교육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는 양승조 지사의 지론과 배치된다.

진퇴양난에 빠진 양승조 지사가 솔로몬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