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유치원만 무상교육' 결국 취소

충남도교육청이 29일 만 4~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의 집단 반발과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기존 만 5세에만 지원했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사업을 올해부터 4세까지 확대시킬 계획이었다. 국공립 유치원과 국비 차액 17만7600원을 도와 도교육청이 40대 60 비율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만 5세에서 올해부터 4세, 3세까지 단계적 대상 확대를 구상했지만 도는 예산 부담과 어린이집 반대 등을 이유로 현행을 유지키로 하는 온도차가 존재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만4세까지 지원할 것을 결정하고 지난 22일 '2021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 공문을 14개 시·군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교육청이 독단행정을 했다고 지적하며 27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회의를 오후로 미루고 김병규 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들을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반대에 부딪힌 교육청은 만 4세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계획을 취소하고, 작년과 같이 만 5세만 지원한다는 공문을 유치원 등에 발송했다.

독단행정을 펼쳤다고 뭇매를 맞은 교육청은 급하게 추진한 것을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도는 올해 4세 지원을 안하겠다고 했다”며 4세도 해달라는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온다. 도는 어렵다고 하니 올해만큼은 자체예산을 지원하자는 협의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 와중에 교육부에서 원비 안정화 계획이 내려왔다. 현장에 안내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빨리 추진하다보니 절차상 미흡했다“고 말했다.

4세 원아를 둔 학부모들은 반발했다. ‘사립유치원생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양승조 지사의 공약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

한 학부모는 “만 5세만 유치원에 다니는 건 아니지 않나. 3, 4세도 다닌다. 현장은 유치원생 모두를 지원해주고 있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기 내 공약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하루 빨리 시행하라. 재원이 부족하다는 건 핑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도는 4세 지원 확대를 추후 검토하겠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채 발행한 것도 다 소진했고 어린이집과 이해관계 때문에 4세 확대는 어렵다“며 “2022년 4세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아직은 분담기준 등 하나도 정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공약이 다 이뤄질 순 없지 않나. 처음 공약한 걸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만 5세로 결정했고 조례도 그렇게 됐다. 3, 4세를 하려면 나이 기준도 바꾸어야하는 등 행정절차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