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시장, 무상급식 대전시 70% 교육청 30% 제안

염홍철 시장은 27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은 대전시 70% 교육청 30% 제안하며 민주당에 정치적,정략적 언행 자제 촉구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의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150억원이 이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 급식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전시가 70% 교육청이 20% 구청이 10%를 부담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염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은 국방, 경찰, 의료, 의무교육과 같이 정부재정에 의해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公共財) 또는 가치재(價値財)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경우 일부 아이들에게 열등감과 수치심을 주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한 차등없는 무상급식의 실현이야말로 ‘의무교육의 과정’ 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더욱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공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재원분담을 협의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에  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시행을 추진, 관련 기관 및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일부 자치구는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간 진지한 논의와 재정분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 정략적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무상급식 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로 몰아가거나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시의회는 교육주체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써 빠른시일내 무상급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실현이 시민의 바램이자 전국적 추세임을 인식하고 전향적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상급식이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라면 부유층 자녀에게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편적 무상급식은 국가가 부담해야할 의무교육과 같은 성격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철학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이라면 시와 시교육청이 더욱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성을 모아 합리적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시교육청, 시의회와 함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위해 교육계, 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대전광역시는 내년 1월중 자치구와의 예산분담 협의 및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3월이전까지 시교육청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