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종선 부의장, 박범계 시당위원장 사퇴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부의장은 30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당을 운용하는 박범계 시당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종선 부의장은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한 것 뿐인데 출당조치 청원서 제출한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물어본다고 밝히며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에게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법정 기일 안에 새해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3조2천억, 기금포함)을 통과 시킴으로, 2011년도의 대전 시민을 위한 복지와 살림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인데,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다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이 확보 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고 의정활동의 기본인데, 기본에 충실한 것이 잘 한 일인가. 충실하지 않은 것이 잘 한 일인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에 있어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예산 심의의 기본 원칙이고 그러므로 본인은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 사업(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한 것이란 말인가

▲예산심의의 원칙은 첫째, 불용될 소지의 예산(무상급식이 여기에 해당됨) 둘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셋째, 예산의 낭비를 가져 올 수 있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원칙인데, 원칙을 지킨 것이 잘못한 것이란 말인가

▲박범계 시당 위원장은 정치인을 떠나 법률가이다. 법률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대전 시당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본인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공표했다. 본회의에서 가부를 물었던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을 의결하는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물어 찬성한 것 뿐이고, 박정현 의원의 다른 의견은 다른 의견인 것 뿐이었지 정식 안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원으로 공표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칠 출당 조치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본인을 정치적으로 학살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공통된 의견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것을 공표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것은 명예 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민주당은 한나라 당 시의원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당론과 다르게 반대해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라” 고 촉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무상급식에 대하여 반대를 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 추측하여 혹시 반대했더라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최근 유성구 의회 소속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임의 변조해 본회의에서 변칙 통과시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의원으로서 직무유기와 의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는 보호하고 침묵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시당의 입장에 비추어 이중 잣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본인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출당 시키고자 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박범계 시당위원장의 입장이란 말인가.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본인을 중앙당 윤리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면, 본인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트집을 잡아 정치적으로 학살하려는 음모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종선 부의장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자 당 소속위원에 대해 명확한 사유 없이 출당조치 과정을 진행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학살"이라며 "공당의 책임있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통합이라는 정당 운영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박범계 시당 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