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 "대통령제는 실패한 제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현행 대통령제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무언가 바꿔야 한다고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 첫 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치는 누구나 철학이 있고 이상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5명의 전임대통령이 다 말년이 불행했다. 당에서 축출까지 당했다. 현행 대통령제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무언가 바꾸어야 한다고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며 개헌논의를 공식화 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논의시기를 미루어 왔다. 개헌논의는 어느 측에서 유불리를 해석하면 이전투구가 된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 현재 동서가 갈려서 지역감정이 있고, 지역감정이 만국병인데 권력을 분산해서 같이 참여한다면 지역감정도 순화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오해라고 본다면서 1월 말쯤에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개헌 뿐 아니라 어떤 것도 논의를 해야 한다. 당내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밖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개헌을 논의하느냐 마느냐도도 중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지만, 정치인들 간의 의견이 다룰 수 있다며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도 총리의 권한을 법대로 존중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개헌논의를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덮어 버릴 수가 있다. 지금 이 시기에 개헌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이 개헌논의를 촉발시킨다 라는 국민적인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이 지난 번 전당대회 직후에 대표최고위원이 개헌을 이야기 했다. 이번에 개헌논의를 한다면, 의원총회에서 개헌의 내용보다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 말 것 인지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그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구제역이 진정되는 시기가 되면, 이 달 중순부터 말 사이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논할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지난 연말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기성 정치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21.9%에 그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4%로 나타났다. 저는 이것은 불신을 넘어서 이제는 혐오의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 있다며 개헌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재 중진의원은 선거없는 해에 일하자고 하는 그 취지가 오히려 이제는 국론분열적인 것은 하지 않고 그것을 끝내자는 뜻으로 오히려 저는 해석하고 싶다며 개헌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성 중진의원은 개헌의 권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법에 명시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개헌, 우리 당이 개헌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일단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시동에 불과하다. 아직 구체화 된 적이 없다.

아직까지 의원총회라든가 또는 의원들간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동을 거는 그러한 단계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한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