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홍성군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경계해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숙한 운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직접참여로 투명한 예산 운영을 이끌었지만 지방재정의 큰 축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보완해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하며 공정한 기준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등 참여의 민주성, 예산의 투명성,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재량사업비가 발전한 형태로 쓰이는 것과 일부 지자체의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의 명목으로 건의되어 편성되는 재량사업비가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주민 호응도와 성과에 따라 일반 예산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제도도 필요하다"며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