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해야"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장군면·연서면·연기면)은 12일 제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고의 세종시 보육서비스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27만2400명으로, 3만300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으로 1만명 늘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대책으로 15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OECD출산율이 꼴찌라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이제는 출산율만을 올리기 위한 현금성 지원이 능사가 아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가정에서 일과 육아의 병행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첫번째 상황은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현실이다.

세종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의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2020년까지 7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하였고, 2021년에도 새로이 28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에, 이에 응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세종시의 계획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는 없다. 세종시의 계획대로 공공보육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50%는 민간의 영역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어디서나 차별 없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는 만 0~2세에게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와 만3~5세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로 이루어져 있다.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 65%와 시비 35%로 이루어져 부모부담이 없는 반면,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는 정부지원이 되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차액보육료라 하여 부모부담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시에서는 이 차액보육료를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에서는 2019년에는 차액보육료의 80%를, 2020년에는 100%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이 차액보육료가 시도별 차이가 있어 2020년 기준 서울의 경우 148,800원인 반면, 세종시의 경우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 아동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 아동 삶의 질 지수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에서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민간·가정 어린집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서 최초로 안전 공제회 가입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등 다른 시도 보다 상회하는 부분들도 있으나 차액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민간어린이집들이 정부와 시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문제와 불투명한 운영 등에 있어 강력한 개선의지와 자구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종시의 지원 확대 노력과, 민간어린이집들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세종시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어느 시도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