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 영유아 급식지원 '현물→현금' 변경해야"
로컬푸드 현물지원 방식 문제점 지적 "높은 단가, 신선도 저하...학부모 및 교직원 불신 초래"
대전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영유아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현물(농산물 꾸러미) 방식’ 대신 ‘현금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민주·유성3)은 15일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행업체와 농업법인 배만 불리는 현물공급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구매할 때 일반 농산물보다 약 1.5배 비싸다. 시에서 위탁받은 사회적기업(로컬푸드)을 통해 현물로 지원되고 있어 식재료 평균 단가가 비교적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현물로 지급하는 만큼 공급량만 늘려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롯해 농산물을 주 1회 공급해 농산물의 신선도가 저하된다는 점, 높은 수수료(28%)와 소포장 꾸러미 배송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등 현물 지원 방식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로컬푸드가 친환경농산물은 아니다.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해놓고 기만하는 결과가 돼 소비자인 영유아의 학부모와 교직원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물 공급방식을 택했다고 의회에 설명했지만 정작 대전시는 구내식당 등에서 로컬푸드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영유아 교육현장에서도 현물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는 최근 대전지역 148개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0.33%가 현재 방식에 만족하고 있었고, 99.67%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급식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문제의 사업으로 분류해 사업방식(현금 지원) 변경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해당 사업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