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자치경찰제, 기형적·비정상 구조"

양승조 충남지사가 18일 “자치경찰제가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양 지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시·군의회 의장단과 처음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황천순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천안시의장)은 자치경찰제가 광역 중심 구조인 점을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와 함께한다는 전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피력하며 도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양 지사는 “자치경찰제가 기형적 구조다. 정상적 구조가 아니”라며 “자치경찰제에서 도지사는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라면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면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기초의회와 연계할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시·군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민선7기 4대 행복과제 심화·발전 △지역발전 촉진할 도정현안 가시화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위한 미래 준비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과제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3대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시·군의장들은 지역 현안을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천안시는 청소년 쉼터 도비 지원, 공주시는 정안면 화봉~평정 교량 재가설 공사, 보령시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아산시는 지식산업센터건립 도비 분담률 제고, 서산시는 인지초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민항 건설, 논산시는 덕지 지하차도~계백교 보도 개설 공사, 계룡시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당진시는 4.4 독립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금산군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여군은 반다비 체육세터 건립, 서천군은 궤도형 전기차 설치사업, 청양군은 기후환경연구소 설립,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교차로 개선, 예산군은 삽교역 건설과 광시면 양지편교 재가설, 태안군은 의항1방조제 보수 및 어장진입로 공사 등을 건의했다.

황천순 시군의장단협의회장은 “다른 지역을 보면 도지사와 의장단이 간담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의장들의 건의사항을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의장님들이 주신 말씀에 관심 갖고 비중을 실어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선 7기 후반부에도 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시·군의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