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자 3명 수사의뢰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시청 공무원 1명을 포함해 투기 의혹 관련자 3명을 세종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자 3명은 스마트 국가산단 업무 추진 부서에 소속된 이력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의뢰한 이유는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수사권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하여는 국토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탈세,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투기의혹 조사 대상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사이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 증축 1),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단 출범 직후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 등 총 10건을 받았다.

시민 제보는 어제(17일) 현재 9건으로 이 중 1건(부동리)은 산단 내 차명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산단 내 지역에 대한 제보(1건)는 경찰에 제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8건은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였으며, 필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제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