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조직개편안' 놓고 또 갈등
공무원노조 "1국 3과 신설, 원안 의결" 서명부 전달 의회 "절차상 위반...본안 철회해야"
대전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공무원 증원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두고 또다시 갈등 국면에 빠져들었다.
이번엔 중구 공무원노동조합(노조)가 의회를 공개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노조는 중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둔 18일, 의장실을 찾아 구청 직원 97%의 뜻을 모은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중구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며 8개월 여간 보류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원안대로 즉시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문화환경국 1국 개설을 비롯해 노인복지과 개설, 세무과를 1·2과로 분과, 보건소의 보건과를 건강증진과·건강정책과로 나누는 등 총 1국 3과가 신설이 핵심이다.
노조는 “조직개편안의 장기간 보류로 구민 건강복지가 퇴보하고 있다”며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김두섭 노조위원장은 "타 구청은 모두 감염병 관련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중구는 아직 조직개편안이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해 감염병 확산 등 위험한 상황에 주민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그 피해는 선량한 중구민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중구의회는 노조의 주장에 분노했다.
조직개편안 문제는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라며 노조의 서명부 전달 역시 집행부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조직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이 연도 계획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 후 새로운 본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기존 조직개편안에 7명 증원을 추가한 채 수정안을 올려 절차상 위반이라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안선영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집행부에 3과 신설을 담은 본안을 제출하라며 수개월째 얘기하고 있지만 1국 신설을 고집하고 있다. 3과 신설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1국 신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회가 본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류한 사항을 갖고 철회 없이 수정안에 7명을 증원해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2일 '대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건'과 '대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회 안팎에선 이번 임시회에서 1국 신설은 불투명하지만 감영병 대응 관련 등 최소 2과 신설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