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비상대비 자원관리’ 담당자 군(軍) 출신 임용 논란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이 군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시대착오적 제도 운영이며 낙하산식 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에서 비상대비 자원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한 화학연 등 9개 출연연에 이를 담당할 비상안전계획관을 군 출신 인사로 임용할 것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중 화학연 등 9개 기관을 비상대비 자원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상안전계획관을 두고 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 인력·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에 현재 전국 약 6000개의 중점관리지정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고 이중 규모나 역할이 큰 약 480개 기관·업체는 행정안전부가 계획관을 임용·추천하고 있다. 계획관은 대위부터 대령까지 장교를 대상으로 임기는 60세까지다.

문제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적용되는 출연연에서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미 연구원 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가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해당 업무 외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다른 업무에 배정할 수 없어 업무량과 직급 평가에서도 특혜 시비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지역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청년 과학기술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급하다”며 “연구에 몰입해야 할 출연연에 군 출신 인사 임용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도 지난달 성명을 통해 냉전시대 국가비상 상태가 아니라 현재 직면한 감염병, 기후위기와 같이 국가적 재난·재해 위기를 맞아 제대로 된 대비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