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배달강좌제 특위 구성...가동?

사생활 보호차원 부분공개에 의회측 일방적 의혹제기

2011-01-26     강청자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의 역점시책인 배달강좌제가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대덕구의회는 이달 27일까지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배달강좌제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는 배달강좌제가 보여주었던 높은 주민 만족도와 2년 연속 전국최우수 평가 및 평생학습대상 수상은 물론 국․시비 확보를 통해 드러난 대외적인 평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위 구성의 발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구가 의회에서 요구한 강사와 수강생명단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부분공개해 제출했음에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는 의회에서 제기한 배달강좌제의 문제점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실제 수강인원이 1만2447명임에도 강좌수강의 중복성을 문제삼아 6천명 정도로 축소해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 이는 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평생학습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은 물론 점진적으로 저변이 학대되어 가고 있는 배달강좌제의 성장성을 무시한 단순하고 성급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2009년 3월 16일부터 실시해 지난해까지의 실제 소요사업비도 총 8억4000만원으로 의회에서 제시한 14억원의 60%에 불과하고 이 중 자체재원인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1.5%인 2억6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구비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창조지역사업 선정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동안 확보한 예정사업비 19억2000만원 역시 구가 부담해야할 부분은 4억8000만원인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2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주민들의 좋은 반응은 물론 평생학습 대상 수상과 창조지역사업 선정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올린 배달강좌제가 뚜렷한 명분도 없이 흠집을 내기 위한 소모적인 논란에 개탄스러워 하며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