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무상급식 관련 기본입장 표명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0일 무상급식과 관련 김신호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유성구청 무상급식 예산지원 가능한가’ 제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대전교육청의 주장 내용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해주던 우유급식 중단 공문을 보내왔으며 시청과 구청, 교육청간 대응투자 사업인 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업도 구가 돌연 예산을 내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이처럼 재원이 약화된 자치구에서 전면 무상급식 예산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의 저소득층 자녀 우유급식 관련 해명으로는 우유급식 예산 부족은 국･시･구비 재원분담에 따른 예산편성 시스템과 교육청의 수급현황 판단의 불일치에 근본 원인이 있으며, 당초 2010년 예산편성시(2009년말) 123,750천원(1,500명분)을 요청했으나 국비보조가 계획대비 줄어 매칭펀드로 이어지는 시･구비 또한 감소해 115,500천원(1,400명분)만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교육청의 수급인원 통보가 2010년 4월에야 이루어졌고, 그 대상도 1,759명으로 늘어 예산편성 대비 359명이 초과하다 보니 집행규모가 당초보다 감소해 집행되었다며, 전례없이 지난 2010년도 한해 유성지역만 수급에 차질을 빚은 일시적인 기 현상으로 도시성장에 동반되는 인구유입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구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하는 우유급식에 대한 열의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 국비 부족에 따른 시･구비 분담비율 동반하락 등 제도상의 비합리적인 요인과 도시성장에 따른 기 현상 등으로 인한 극히 의외적인 사안이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2011년도 우유 급식 예산은 1,759명분 145,118천원을 확보해 우유급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신호 교육감의 주장은 무상급식 실시의 본질과 동떨어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과장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무상급식 의지 없음을 감추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조잔디구장 예산 관련으로는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주민개방을 전제로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관･학 협력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펀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의 경우 관내 2개교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7억원과 시비 1억5천 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우리구가 부담할 1억 5천만원은 예산편성 관례상 통상 추경에 편성해 반영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는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뿐만 아니라 청소대행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일부 경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통상 추경에 반영해 왔던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마치 우리구가 관･학 협력사업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못 박는 발언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구의 기본입장은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 외에도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큰 교육사업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면서 아이들 모두가 동등하다는 가치를 배우고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기본적 가치이자 국민의 기초적인 평등권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유성구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여부를 떠나 비록 힘에 부치고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시와 협력하면서 28만 구민들의 이해와 배려, 구의회와의 동의를 얻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단계적 으로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