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女의원들 "자치경찰위원 모두 남성" 유감

2021-04-12     김용우 기자
(왼쪽부터)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시범운영을 앞둔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인식(민주·서구3), 박혜련(민주·서구1), 채계순(민주·비례), 우애자(국힘·비례) 등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1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이뤄진 자치경찰위원 선임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7명의 자치경찰위원이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된 점과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한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의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성별의 균등한 분포와 인권전문가의 포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공·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제공 받아 추천 시 적극 활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에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여성의 감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선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경찰이 지방분권의 일환이라면 그 구성과 의사결정의 정당성도 지역주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며 "146만 대전시민이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여성을 포함한 자치경찰위원 재선임을 요구한 것인데 이달 중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앞둔 만큼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