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산산단 공무원 투기 없다" 시민단체 주장 일축

대전시가 지역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인근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시 공무원 28명의 안산산단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골자다.

20일 시가 내놓은 ‘대전시 부동산 투기 의혹제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단체 등이 투기 의심자로 규정한 28명 중 24명 40필지는 동명이인인 일반시민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산산단 인근 토지를 보유한 공무원 4명(5필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조사결과 이들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종결했고, 나머지 3명은 매입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심층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이와 함께 시는 시․구 합동조사반과 시민조사단의 조사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했다.

반면 대전시 합동조사반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3월 시․구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이슈가 많은 20개 지역을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구역지정 5년 전까지 공무원이 비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서철모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