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환영'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1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께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발의라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작년말 여야가 합의하여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편성했던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도 정치권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 발의안은 상임위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세종의사당이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세종시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3년, 지역 출신 이해찬 의원과 이완구 의원이 여야를 초월하여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도 정진석 의원실과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 공조하였다.

그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지도부도 올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을 강조해왔으며,

21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송영길 후보는 ”5월 중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세종행정법원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후보는 ”세종시 명예시민이며, 연내 국회법 개정 및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토대로 국회 완전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후보는 ”민주당의 기조는 확고하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국민 60%가 국회 이전 찬성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적 과제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건이고,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야 된다.

이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2월 25일 개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