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재정분석 평가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추경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활용

2011-02-10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 공주시(시장 이준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0년도 재정분석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10% 이내에 포함돼 ‘매우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최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확충, 예산절감 노력을 높이고자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분석지표의 경우, 총 20개 항목이 적용되는데, 지방채무 잔액 비율 등 재정건전성 분야, 업무추진비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 및 자체세입확충 노력 등 재정효율성 분야,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등 재정계획성 분야로 나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분석지표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도 산정시’ 적용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시의 경우 2011년도 지방교부세로 30억 6,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자체노력도 주요반영 현황으로, 지방인력 감축 및 인건비절감 20억 5,800만원, 행사 축제경비 4억 1,100만원, 업무추진비 절감 1억 600만원 등이고 충남도의 경우, 공주시와 함께 태안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10% 이내에 포함됐다.

노재헌 공주시 기획예산실장은 “공주시의 경우 자체 세입재원이 매우 열악해 국가보조금 확보가 주요한 현안 과제로, 그동안 많은 예산을 보조받아 지역발전에 나섰다” 며 “예산확보 못지않게 재정운영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 재정을 더욱 건실하고 효율성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