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구제역 지방에 권한 이행해야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14일 오후 도청기자실을 찾아 구제역 발생을 예로 들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업무는 지방으로 권한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시료를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판정까지 3~4일 이상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분원을 설치해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8대 2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6대 4 정도로 조정하는 게 선진국형 행정구조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선진국형 구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관련, "과학벨트는 정치적인 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경제적인 논리차원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방호 위원장은 충남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세에 대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큰 사업인만큼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 행정안전부, 한전 등 관련 분야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긴밀히 협의한 뒤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