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정주여건 중심으로 인구정책 바라봐야"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은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9일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정책’와 관련하여 “지자체사이에서 인구 문제는 제로섬게임과 같이 치열한 전쟁수준 과제임을 강조하며 출산장려금 등 정책보다는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제반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인구가 줄어든 타지자체의 경험을 새기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 할 것, 정주기반을 각 지역별로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로 촘촘히 마을단위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천안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어, ‘천안시인구정책종합계획’관련하여 ‘천안시인구정책기본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수립이 되어있으나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인구변동에 대한 구조와 규모를 분석해서 지속가능한 천안시의 인구정책을 수립을 위한 인구영향평가를 제안했다.

복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반적인 인구감소 인구쇼크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인구 정책 과거에는‘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복지·행복·건강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인구유입은 출산율 숫자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