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LH공사는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즉각 정상화하라”

정부, 사업 중단된 지역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 등 특단의 대책 주문

2011-02-18 김거수 기자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자유선진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중단된 대전 동구 5개 지역을 비롯한 전국 21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즉각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초기 투자비 대여나 지급보증을 실시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임 의원은 18일 국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대부분 집단화된 저소득층이 많으며, 도시 서비스 수준이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주거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서민주거복지에 필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조차 수익성에 급급하여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당 구역은 계속적인 빈집 증가로 인해 청소년 탈선 및 범죄자 도피처 등 우범지역으로 변해 이미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보상계획에 따라 이미 대출을 받아 이사한 일부 주민들은 사업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임 의원은 “지난 설 연휴에 지역구를 돌아보던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착수된 후 중단된 지역주민의 절절한 호소는 저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다”고 밝히고, “정부당국은 뒷짐만 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초기 투자비 대여·지급보증·피해보상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사태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