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이 대통령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 촉구

대전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MB의 공약 모두 ‘흔들리는 약속’

2011-02-24 김거수 기자

임영호의원(대전 동구 선진당)은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는 ‘손만 댔다 하면 갈등을 유발하는 정부, 입만 열었다 하면 말 바꾸는 대통령, 이로인해 허탈과 분노만 남은 국민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실패한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2007년 출간된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책제목과 달리 4대강을 제외한 이명박 정부의 모든 공약은 「흔들리는 약속」이 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그냥 나쁜 대통령이라면,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더 나쁜 대통령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약집과 각종의 충청권 집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강하게 약속했다”고 관련 동영상과 공약집을 공개했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공약 백지화 등 일련의 움직임은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한 과학벨트를 특정지역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만약 과학벨트가 형님벨트가 된다면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 이 정권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김황식 총리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펼쳤던 총리가 대통령의 신년좌담회 발언 이후 기존 발언을 뒤집는 언급을 한 것은 형식적 정당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법률에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정치인은 최소한 그 공약을 관철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는 것이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해 “현 정부는 작년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세종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발표를 하였음에도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후 충청권 입지를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 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향후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과학벨트 특별법을 개정하여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된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임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