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일 자치경찰 출범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의 제반 준비를 마치고 내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실시를 하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월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7월에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자치‧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구분하여 지휘‧감독하게 되며, 경찰관의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예산지원 방식 미정, 제도에 대한 시‧도의견수렴 부족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지난 4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곽영길(53)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 추천)
▲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시장 지명) ▲김영길(63) 前 KAIST 리더십센터장(의회 추천) ▲문현웅(50) 문현웅법률사무소 변호사(교육감 추천) ▲이용숙(41, 여) 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의회 추천) ▲임선호(62) 前 총경(위원추천위 추천) ▲조윤성(45, 여) 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추천위 추천) 등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