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선거 공약 이행 여부 공개 의무화 추진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선거공약 이행 여부 주목

2011-02-28 김거수 기자

잇따른 공약파기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선거공약 이행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당선자는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권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고,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유권자 입장에서도 뽑아준 사람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투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도 권 의원이 질의한 당선자가 정책공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당선자가 선거시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해 임기중 일정주기로 이행상황을 관할선관위를 통해 공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는 답변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 등 지난 2007년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약별로 그 이행 여부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이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