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도시재생사업,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1일 긴급 브리핑 개최 특위, “차익 남긴 해당 필지, 공개될 수 없는 내부자료” 주장
2021-06-01 조홍기 기자
충남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지인에게 흘려 수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시의회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원)는 1일 브리핑을 열고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지인인 매수인에게 해당 필지를 소개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논산 도시재생사업 3개 권역 중 1곳의 2필지로 매수인이 1억1천800만원에 구입했으며 4달 후 논산시에 1억6천310만원에 매각, 4천51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기 의혹의 핵심사항인 내부 자료 기준에 대해 “사업 구역은 공개 자료이나 구역 내 토지, 건물, 특정 필지는 결정되지 않아 공개될 수 없는 자료”라고 집행부 의견을 반박했다.
해당 필지는 지난 2019년 8월 1일 중앙부처 공모 신청 시 공개됐는데 토지 거래 계약일자는 그 전인 2019년 6월 14일로 확인됐다는 것.
서 위원장은 “진정인이 최초 사업 담당 과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후 해당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곧바로 재계약됐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원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본질을 훼손하고 무산시키려는 조직적 움직임과 함께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다”라며, “나머지 금융거래 내역이나 자세한 세부내역은 지방청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