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시장, "무상급식 국격 높이는 일"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년 대상 무상급식 실시
염홍철 대전시장은 "무상급식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급식을 시행을 6월로 늦추게 됐다.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못하는 자치단체는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대전과 울산뿐이다.
기자회견에서 염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부자급식 논란, 예산 소요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부자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교과서, 학습준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대전시 예산 1%를 천문학적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법정전출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교육 지원 예산이 축소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시의 무상급식은 아직도 갈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염 시장 역시 국가 지원과 시교육청의 지원 없이는 무상 급식이 중학교까지는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라는 단서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직 대덕구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염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대덕구청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의 반대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