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또 고개든 '세종 천도론'

20대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천도론’이 재점화 됐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7일 ‘세종시 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은 것.

하 의원은 이날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대선과 함께 세종시로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근거 없는 ‘관습법’ 논란을 자아냈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표류하면서 생긴 국정 운영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하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고, 그로 인해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초래했다”며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 노 전 대통령의 좌절된 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을 초집중시키는 발전 전략은 수명을 다했다”며 “서울은 글로벌 경제 문화 중심지로, 세종시는 동아시아의 ‘워싱턴’으로 만들자”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은 “청와대는 서울에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꼼수’”라고 주장한 뒤 “법을 개정해 대선과 동시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을 해결하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분원 ‘쪼가리’ 하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처리를 촉구하는 가운데, 하 의원이 '세종 천도론'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그의 주장이 충청권 전반을 흔드는 '태풍'이 될 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