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논의 장 열려...국회·정부·기관·학계 참여

국내에서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3개 기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강득구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주관한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이 17일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매년 급격히 인상되는 해외저널 구독료 문제의 해결과 국내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지원 방안, 정부가 지원한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 방안을 국회, 정부, 기관, 학계가 모여 국가 차원에서 첫 공식 논의한 자리로 진행됐다.

서울대 서정욱 명예교수는 “전 세계 논문출판 세계 6위 지식 생산국인 한국이 이제는 오픈액세스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며 “오픈액세스로의 이행 의향을 선언하고 과기부, 교육부 등 각 부처의 공조와 도서관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그리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가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KISTI 김환민 KESLI 사무국장은 “SCI 논문 생산 상위의 20개 국가가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면 전 세계 SCI 논문의 80%를 오픈액세스로 이용 가능하다”며 “성공적인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관련 기관 간 거버넌스와 협상체계 구축, 그리고 참여기관의 강력한 연대와 연구자 대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숙자 대중서사학회 회장은 “현재 상업적 목적의 학술논문의 유통 구조에 부조리가 있다”며 학술논문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 등 국가차원의 오픈액세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이강재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의 사회로 구영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참),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장, 허선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김명환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정부와 대학, 도서관, 학술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오픈액세스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픈액세스 전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됐음에 동의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회와 정부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 R&D 사업의 성과물인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도 “국내학술지의 출판 생태계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금보다 자유롭게 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우리나라의 오픈액세스 저널과 리포지터리가 국가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데 이번 포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

한편 오픈액세스 이행 선언의 첫 걸음으로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5일 OA2020 주관기관인 독일 막스플랑크 도서관에 오픈액세스 관심표명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제출하여 글로벌 오픈액세스 추진에 동참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전 세계 168개 기관에서 관심표명의향서(EOI)를 제출했고, 우리나라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도서관, CODE 총 5개 기관이 EOI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