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민통합 권력분산 개헌하자"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21일 일성이다. 박 의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분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야가 공론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세대 간, 계층 간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하자”며, 개헌 추진을 강력 요청했다.

그는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면서 “권력 분산으로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자.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여야 각 당과 정치지도자의 개헌에 대한 입장 피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는 격변하는데 정치는 움직이질 않는다. 개헌으로 대한민국 정치혁신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의 6월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을 올해 예산에 넣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내자.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했다.

여야 협치 부족과 관련해선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다”고 진단한 뒤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