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주한 독일대사와 '양극화 해소' 방안 논의

충남도는 2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양승조 지사와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ttenstuel) 주한 독일대사가 올해 첫 접견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도와 독일의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접견에는 양승조 지사와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대사를 비롯해 김영명 도 경제실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최광준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하나 베커(Hana Becker) 정무 서기관, 아르네 퀴퍼(Arne Küper) 경제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 지사와 미하엘 라이펜슈툴 대사는 세계적인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출생률 증가 원인과 고령화율·노인빈곤율·청년실업률이 낮은 원인을 알아봤으며, 무상교육 정책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미하엘 대사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접목) 및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정책, 교육 정책 등을 설명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독일의 정책을 소개했다.

독일은 현재 재정적 지원과 조세 정책을 통해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율과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또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실업률을 2003년 기준 10.2%에서 2019년 4.9%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거래세를 높이거나 임대주택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도는 독일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회 양극화 해소 정책을 참고해 도정에 접목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역 실정에 맞춘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며, 문화·예술 분야와 더불어 산업 교류 등 독일 지방정부와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1999년부터 독일 바이에른주와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