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주권 및 주민자치 발전방안 세미나

세종시는 8일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주권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훈 아름동 주민자치회장의 사회로 ‘시민주권 및 주민자치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세종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민참여 제도에 대하여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면서 “앞으로도 세종형 시민참여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지역현안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시민주권 의사 시민감동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42% 감소와, 국가안전관리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완료를 맞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기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시민주권회의 김선봉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 발제자로 나선다.

김홍주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세종형 주민주권은 세종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분권, 주민 참여형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전략 모델을 마련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토론에는 ▲주민자치연합회 안주성 회장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 오병철 회장 ▲행안부 하경환 주민자치지원과장 ▲시민주권회의 건설교통분과 김강산 위원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곽영길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 외에도 이달부터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 세종시 시민참여 제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안주성 회장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급여를  일관적 지원과 누구나 업무 수행할수 있는 메뉴얼 마련과, 주민자치회 연속성과 다양성을 위해 위원 선임을 융통성 있게 선임 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정부 주민자치지원과장은 "행안부 입장에서 세종시가 있어 행복 하다"면서 "왜냐 하면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서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문의 할 경우 뉴 모델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곽영길 세종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세종시에서도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을 직접주민들이 선출하는 방안등을 선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과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경숙 종촌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 지속성과 단기ㆍ장기과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위원들의 임기와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고,

김대곤 고운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 위상을 높이고, 원활하게 운영 하기위해서는 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하는 총무는 상근직으로 배치 하여 줄것"을 건의했다.

유광석 대평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선발시 연령. 남녀, 지역 할당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이 어렵고, 회의수당 적으며,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개선 하여 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생중계 영상은 세종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