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정책 필요하다"
김명경․김종천 의원, ‘택시감차정책 토론회 개최’
2011-03-27 이재용 기자
김종천 의원은 “최근 택시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과잉공급 이뤄진 상태이다”며 “택시산업 안정을 유지하고 건전한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택시감차는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제 논문을 통해 “2010년 택시종사자 및 이용시민의 정책인식 실태 조사결과 법인 또는 개인운전자의 78%가 택시 공급 과잉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운행에 따른 수입금 감소요인은 “택시 공급의 과다가 33.4%로 가장 높게 설문이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박재홍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는 “개인택시의 경우 1일 평균 14.17시간을 운행하며 법인택시는 사납금 중압감 속에 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택시의 경우 월 평균소득 130~140만원, 법인택시는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