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이명박 정부 부동산 "잘못하고있다"
임영호 의원, "실효성 있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
2011-03-27 이재용 기자
정부가 3월 22일 발표한 ‘취득세 50%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60.2%는 “사전에 확실한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단 시행한후 부족분은 나중에 보전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더불어 정부가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주택거래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36.5%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42.1%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4%에 달했다.
앞으로 “이명박정부가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43.5%는 ‘물가안정’을 들었고,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 등을 들었다.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임영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만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민생은 파탄직전으로 나라도 지방도 가계도 부도직전”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제역에 이어 물가난, 전세난 등으로 국민들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데 민생에 대한 MB정부의 대책은 무능에 가깝고,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선거용, 선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의원은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동안 외면해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실효성있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취득세 감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로써 심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철회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 세수감소분에 대한 철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주)폴리시앤리서치(P&R)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508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52%이다.